1. 직무스트레스 평가 관련 근거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1항 제2호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818&lsiSeq=234717#0000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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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018&lsiSeq=245059#000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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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스트레스 평가 실시 대상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의거
※ 야간작업이란?
① 6개월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②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직무스트레스 평가 도구 및 측정 방법별 장단점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평가 요인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진행하자.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가들이 아예 직무스트레스 평가 설문지 양식을 만들어 두었다. 우리 보건관리자들은 이 직무스트레스 평가 설문지들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면 된다.
각 사업장에 맞는 형태의 평가도구를 선택하자.
43문항인 기본형으로 진행하면 제일 좋겠으나, 보건관리자가 직접 측정 및 분석하고 다른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면 단축형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1) 측정도구 분류
① KOSS 기본형 (43문항)
-. 평가영역 : 물리적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② KOSS-SF1 단축형1 (24문항)
-. 평가영역 :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③ KOSS-SH2 단축형2 (26문항)
-. 평가영역 : 물리적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④ KOSSⓇ19 감정노동 연계형 (19문항)
-. 리적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일-삶의 균형
2) 측정 방법별 장단점 : 자기기입식(온라인 또는 서면 설문조사)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런 저런 방법을 사용해 보았다.
그 결과 느꼈던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와 서면 설문조사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더 좋은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고민.. (정답 : 외주 맡기기, 돈으로 해결하기)
① 모바일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구글폼, 네이버폼 활용)
[장점]
보건관리자가 데이터를 취합, 분석할 때 훨씬 수월하다. 보건관리자가 직접 평가할 때에는 업무시간을 훨씬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설문 작성 및 제출 과정이 비밀 유지가 되므로, 보다 솔직하고 정확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어 서면 설문조사 보다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단점]
다만 모바일 설문조사 시에는 서면 설문조사 대비 응답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문자로 링크를 받은 후 '조금 있다가 해야지~'라고 뒤로 미뤄두었다가 깜빡해버리는 분들이 많았다.
또한, 사업장 근로자의 나이대가 높다면 모바일 설문조사 방법을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아유 어려워서 못하겠다'라며 안하시는 분들도 많다. 근로자의 연령대가 높은 경우 고민해보아야 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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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면 설문조사(종이 설문지)
[장점]
종이로 설문조사지를 직접 받은 경우, 빨리 하고 제출해야한다는 시각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인지 응답률이 모바일(온라인) 설문조사 보다 훨씬 높다. 응답 진행률 자체도 더 빠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모바일(온라인) 이용이 능숙하지 못 한 분들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단점]
하지만 그 이후 보건관리자가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너무 오래 걸린다. 설문지를 직접 엑셀파일에 입력 한 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업무 소요시간이 증가한다.
데이터 입력하는 알바를 쓰고 싶을 정도이다.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하루종일 얽메이게 된다.
또한 제출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각 부서별로 설문지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누군가 들여다 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남의 것 몰래 들여다 보는 사람 꼭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