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인력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등 양성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동시에 간호인력이 의료현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의 욕구와 가정형편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린 이후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올해 1월에는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통해 이번 종합대책(안)을 도출했다.
그간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종합대책(안)에 반영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
○ 간호인력 수급위원회 구성
앞으로 정부,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하여 간호수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미래 간호수요 증가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 간호사 인원 수만 늘릴게 아니라 퇴사를 안하게 좀 해보세요 제발좀요
■ 간호대 모집인원 및 간호사 활동 현황
○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 도입
한편,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를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한 교육역량을 갖춘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편입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신규간호사 현장 교육ㆍ훈련체계 구축
신규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한다.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 신규 간호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미 신규간호사는 업무시간 외 플러스 알파로 공부할 것이 많은 상태인데 괜히 서류작업만 한가득 만들지 않길 바람.
○ 의료기관의 간호대학생 실습여건 향상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 일부병동에 간호대학생 실습전용병동* 시범 운영 후 확대 추진한다.
*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간호대학생이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우려가 적은 술기 직접 실시
병원 내 간호대학생 교육 관리ㆍ운영체계, 프로그램, 실습 장비⋅시설 구비 유도(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 반영)예정
→ 실습전용병동 운영 통해 간호대학생이 실습 때 그냥 바이탈 체크와 옵저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술기를 직접 실시해본다면 큰 도움이 되긴 할 것 같다. 근데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를 잘 해줄까 모르겠다.
○ 임상 사례 해결형으로 국가시험 형태 전환
과목별 단순 암기형에서 임상 사례 해결형으로 국가시험 전환을 추진한다.
* PBT(paper-based test)에서 CBT(computer-based test)로 변경 추진
→ 이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28년 이내 추진완료하고자 한다고 함. 간호사 국가시험 형태가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변경된 형태로 처음 국시를 치르는 학번은 조금 난감할 듯 하다.
○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실습교과목 강의도 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한다.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습장비와 시설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간호 대학 안에 시뮬레이션 실습실은 정말 필수인 것 같다. 장비가 좀 비싸긴 할듯. 피피티만 주구장창 들여다 보는 교수법과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며 움직이고 직접 판단해보는 것은 정말 다르다. 병원에서 적응도 더 빠르지 않을까?
간호대 학생 당 교수 비율을 선진 외국 수준(교수 1명이 학생 15명 강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지방병원의 간호사 채용 여건 개선 위한 재정지원 확대
간호서비스가 부족한 지방병원이 간호사를 더욱 쉽게 모집할 수 있도록 간호사를 많이 모집하는 지방병원에게 재정지원(지역 가산)을 검토한다.
간호사 대상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속 확대 검토 예정이며, 각종 간호사 지원대책을 지방 중소병원부터 우선 적용한다.
○ 수도권 대형병원의 과다 채용⋅순차 임용 관행(‘대기 간호사’) 개선
수도권 대형병원의 과다 채용·순차 임용 관행(‘대기간호사제’)을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응 방법을 마련하였다.
- ‘대기 순번제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
- 신규 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국·공립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
지역간 간호인력 쏠림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증설 및 분원 개설에 대한 합리적 조정 기전 마련코자 함.
※ 순차 임용 관행(대기간호사제)이란?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를 필요 인원보다 많이 채용하고, 이ㆍ퇴직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임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기 간호사들은 정식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발령받지 못하고 계속 대기해야 하며, 다른 병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채용 발령 시 긴급하게 사직하고 대형병원으로 오기도 합니다.
2. 근무환경 개선으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 간호등급제 개선, 법정 배치기준 실효성 확보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간호인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 내가 병원에서 일했을 때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급종합병원 근무 시 간호사 1명 당 환자 12~18명을 기본적으로 담당했던 기억이 난다.
일이 너무 많아서 업무 쳐내기 바빴는데, 주사가 딜레이 되거나 환자를 좀 덜 살피게 되는 등 어쩔 수 없이 그 피해가 환자에게로 돌아갔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건강보험의 관련 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 진작에 좀 했어야지, 이제 하냐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현재(간호조무사 1명이 30~40명의 환자 간병)와 비교할 때 최대 5배 정도 간호조무사 배치가 늘어난다.
이 경우 4인실을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가 배치될 수 있다.
○ 교대근무 개선
젊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본인의 욕구와 형편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여 조기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인력을 충분히 뽑아야지만 가능한 일. 안그러면 저연차 간호사들만 짬처리 하는 것 처럼 안좋은 근무형태 독차지할듯. 고연차들은 낮 고정근무하고..;;
○ 간호사 경력발전경로 도입
간호사가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간호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간호사의 경력발전경로를 개발하고 그 경로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고, 병원에서 근무할 때 팀 단위 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ㆍ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의 특성에 맞게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병원이 이들 필수 부서에 근무하는 경력간호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른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법정 정원 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3.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사업 시범 운영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Team)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모형은 일차의료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이다.
* (대상자) 퇴원환자, 장기요양등급자, 중증질환자, 생애 말기환자 등
** (제공 서비스) ▸의사 지시서에 따른 각종 처치(채혈, 투약, 주사, 상처 소독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상담업무 위탁, ▸간호계획 수립⋅모니터링,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돌봄, 복지서비스 연계 등
올해 중에 이 모형(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을 구체화하여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 효과를 평가하여 모형을 보완한 후 제도화할 계획이다.
기존 가정간호(의료법)와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를 활용하고, (가칭) ‘지속상담·관리료’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하여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에서 팀(Team) 단위 보건의료·돌봄인력이 대상자가 필요한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장 간호사와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危害)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1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였고,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